[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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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도록 북돋는다고 래퍼가 강조한 이 이론은 먼델의 원래 이론을 단순화한 것이었다. 나아가 래퍼는 정부가 최고 세율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내세우며 논지를 더욱 날카롭게 다듬었다. 이는 정부가 과세를 소득 재분배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는 태도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다. 래퍼와 먼델은 정부가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불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이익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강조했다. 부자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투자하면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그 결과 모두가 번영을 누릴 테니까. 먼델은 이렇게 말했다. "공급중시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심한 누진 세율은 재분배할 몫의 크기도 줄인다. 작은 파이에서 큰 조각을 가져가는 것보다 큰 파이에서 작은 조각을 가져가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을 수 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185 ch.4,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감세로 투자를 진작하겠다는 시각은 근시안적이다. 노동자가 5명인 회사는 컴퓨터를 5대 구입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컴퓨터를 더 구입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 어느 시점에서는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를 구입해야 계속 수익을 늘릴 수 있다. 생산성 증가는 근본적으로 혁신을 추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혁신을 뒷받침하려면 교육과 연구와 사회기반시설에 공공 투자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하지만 감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고 기업은 발등에 떨어진 문제에만 집중한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187 ch.4,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레이건의 감세 정책이 경제 성장을 더 빠르게 끌어올리지 못하면서 정부는 어쩔 수 없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돈을 빌려야 했다. 프리드먼을 비롯해 일부 보수주의자는 정부가 겪는 고충에 놀라지 않았다. 이제까지 공급중시론자가 내놓은 예측을 비웃어 왔기 때문이다. 크게 실망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감세를 지지해 온 이유가 연방 예산에 커다란 구멍을 낸 다음 지출 삭감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208 ch.4,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마거릿 대처 총리가 집권하는 동안 영국은 개인 소득 최고 과세율을 8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내렸다. 일본의 최고 세율은 7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떨어졌다. 25개 선진국 사이에서 평균 최고 세율이 1979년에는 66퍼센트였지만 10년 후에는 50퍼센트로 낮아졌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 212 ch.4,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클린턴이 집권하는 동안 정부가 실시한 긴축 정책은 경제 호황을 부른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히곤 한다. 이자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경제 성장에 정부가 더 크게 이바지한 점은 앞서 10년 동안 교육과 연구와 사회기반 시설에 지원한 것이었다. 1990년대 한창 일할 시기에 들어선 미국인은 다른 선진국 성인에 비해 대학 학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 실리콘밸리의 부상은 정부의 연구 지원과 사회 기반 시설 투자와 인적 자원 개발이 올린 개가였다. 반면에 클린턴 행정부의 긴축 정책은 정부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줄였음을 의미했다. 우선 연방 정부의 연구 지원이 감소했다. (……) 연방정부의 사회 기반 시설 투자도 감소했다. 연방 유류세는 대중교통 개선에 주요 자금원이었지만 1933년 이후 오르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이 기간에 연방 유류세를 물리는 강도는 40퍼센트나 약해졌다. 도로와 교량에 대한 지출이 폭넓은 지지를 받아도, 기업 집단 사이에서 증세를 지지하고 나서도 이념을 앞세운 과세 반대로 인해 오늘날까지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연방 정부의 인도적인 복지 지원도 감소했다. 정부가 경제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전반적으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지원이 훨씬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책 입안자가 방향을 바꿔 복지 지원을 고령층과 중산층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에 이정표가 된 것이 "우리가 아는 복지 정책을 끝내겠다"라는 클린턴의 공약이었다. 연방 정부가 빈민 가구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년 165억 달러를 주 정부에 분배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20년 이상이 흘렀지만 이 총액은 변하지 않았으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그 사이 3분의 1 이상 가치가 떨어진 셈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교육에서 강점을 잃어버렸다. 미국의 대학 교육비용은 현재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다. 2010년대 한창 일할 시기에 접어든 미국인이 다른 11개 선진국 시민에 비해 대학 학위자일 가능성이 더 낮아진 상황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와니스키가 세금 때문에 미국 경제가 질식할 지경이라고 경고한 지 40년이 흘렀다. 하지만 드러났다시피 보다 큰 손실을 안긴 건 부실한 세금이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p.217-219 ch.4,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기업 집중에 대한 우려는 대공황으로 다시 높아졌다. 반독점 선전 활동의 일환으로 1904년에 개발된 모노폴리 보드 게임이 1930년대 새롭게 단장하고 일반 대중 앞에 선보이고 나서 큰 인기를 끌었다. 주석: Mary Pilon은 The Monopolists (New York: Bloomsbury, 2015)에서 이 게임을 둘러싸고 놀라우리만치 뒤얽힌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5장 우리가 믿는 기업 품 안에서,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예전에 유퀴즈에 부루마블 게임 만드신 분이 나왔는데, 그 분이 회사원일때 중동인가?로 출장가서 만난 모노폴리 게임에서 영감을 얻어서 부루마블 게임 만드셨다고 하시더군요.
3장, 4장에서 재정 긴축이 주류의 처방이 되는 과정이 나오죠.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이 올려주신 메모 보다 갑자기 생각나서 추천해 둡니다. 유명한 공중보건학자 데이비드 스터클러와 산제이 바수가 협업해서 내놓은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까치, 2013). 재정 긴축 정책을 펼쳤던 국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데이터를 토대로 추적한 책입니다. 재정 긴축 정책의 부작용을 공부할 때 많이 읽고 토론하는 책이라서 추천해 둡니다.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 불황, 예산전쟁, 몸의 정치학당위적 입장이나 어림짐작이 아닌 철저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는 이 책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념적 주장으로만 점철되었던 국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정확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5장에 덧붙여서 수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고 사석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처럼 이야기하는 법이 미국의 셔먼 반독점법(Sherman Antitrust Act)이라고 합니다. 연휴 전에 원로 정치학자 한 분께 오랜만에 인사 드릴 일이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그 분과 만나서도 셔먼 반독점법의 철학을 옹호하는 일의 중요성을 한참 얘기했었다는 일화를 전해주시더라고요. 흠. 생각이 많아지죠?
정말 여러 가지로 반면교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쩝.
(속닥속닥) 사실, 대화의 대부분은 본인이 방문했던 지역 맛집 등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 그 원로 정치인은 관심도 없는; 정말 맛집에 진심이신 분.
진지하게 다이어트 좀 하셔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ㅡ.ㅡ
화제로 지정된 대화
오늘 목요일(2월 15일)은 6장 '규제로부터의 자유'를 읽습니다. 5장의 주인공이 198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스티글러와 프리드먼의 손위 처남(로즈의 오빠) 아론(애런) 디렉터였다면 6장의 주인공은 알프레드 칸입니다. 칸은 항공 산업과 에너지 산업의 규제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경제학자입니다. 6장을 내일 금요일(2월 16일) 읽을 7장 '경제학이 계산한 생명의 가치'와 한 쌍으로 읽으면 고민거리가 많아집니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규제 완화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규제가 무엇인지요.
참, 저는 5장 후주 56번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이름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루스 긴즈버그는 2020년 9월 18일 세상을 떴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언론에서 그 업적을 많이 조명해서 유명한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죠. 1993년 빌 클린턴이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고 나서 2020년 세상을 뜰 때까지 보수화하는 연방 대법관에서 진보 쪽 목소리를 대변한 판사로 이름이 높았죠. 그런데 그 루스 긴즈버그도 시장 중심 경제학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긴, 처음에 클린턴이 루스 긴즈버그를 지명할 때만하더라도 진보보다는 중도 정도 성향으로 파악했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만.
긴즈버그의 말 - 평등을 향해 걸어온 대법관의 목소리마음산책 열세 번째 말 시리즈. 법률가로서 평생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헌신해온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상과 신념이 담긴 법정 의견서와 언론 매체, 강연, 포럼 등에서 했던 말을 총 망라해 긴즈버그 언어의 정수를 담았다.
노터리어스 RBG -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삶과 시대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연방대법관, 이른바 노터리어스 RBG의 평전이다. 저자들은 한 훌륭한 개인의 공적 자아와 사회적 성취만을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지탱해주는 그 주변의 다른 훌륭한 개인들과, 그 자신의 매력적인 사적 자아, 취미와 취향, 생활방식까지 경쾌하게 소개한다.
Notorious 긴즈버그 대법관님이시군요^^ 한 때 빠져있었는데요~ 몇 해 전 다들 빠져있을적에. 그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 on the basis of sex도 잘 봤었어요. 사실은 on the basis of gender였던 그 영화 ㅎㅎ
미국인은 처음에는 농부의 나라 국민으로, 그다음에는 노동자의 나라 국민으로 스스로를 정의했지만 점점 소비자의 나라 국민으로 스스로를 규정했다. 미국인이 노동이 아니라 소비를 정체성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생산자의 복지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 정책에 차츰 편협해졌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키가 큰 스티글러는 역시 키가 큰 자유주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와 그렇지 못한 프리드먼을 일러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경제학자는 모두 키가 큽니다. 예외가 2명 있지요.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와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5장 우리가 믿는 기업 품 안에서,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왜 살아남을 수 없을까요?” 질문을 한 번 더 반복한 다음 코널리는 이렇게 말했다. “왜 살아남을 수 없는지 이유를 말하자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5장 우리가 믿는 기업 품 안에서,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캘리포니아주 미 지방 법원 판사 A. 앤드루 호크는 마이애미 대학에서 배운 교훈 때문에 연방 정부가 소수 집단 판매업체와의 계약에 실시하는 할당제를 폐지하도록 판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에 말했다. “점점 더 삶을 설명하는 틀이 종교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경제학이 되어 갔습니다.”
경제학자의 시대 - 그들은 성공한 혁명가인가, 거짓 예언자인가 5장 우리가 믿는 기업 품 안에서, 빈야민 애펠바움 지음, 김진원 옮김
화제로 지정된 대화
3. 3월에 읽을 세 번째 벽돌 책 후보는 폴 오스터의 『4321』(열린책들)입니다. 고백하자면, 오스터의 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1990년대 중반에 대학 들어오고 나서 제일 처음 추천받았던 책들 가운데 오스터의 『뉴욕 3부작』이 있었거든요. 이상하게 저랑 연이 닿지 않았어요. 'YG와 JYP의 책걸상' 함께 진행하는 짝꿍 JYP의 인생 작가라는 호평에도 시큰둥. (원래 친한 사람이 추천하면 더 안 읽게 되는?) 그러다 문지혁 작가님도 인생 작가라고 권하고, 『4321』은 어쩌면 그의 마지막 작품이라는 얘기도 있고. (다음 작품 나왔습니다. 다 이룬 분이 왜 이리 부지런하신지.) 심지어 JYP가 '제발 읽으라'고 책도 사줘서 지난 연휴 때 읽었어요. 정말 명불허전. 이래서 폴 오스터, 폴 오스터 했나 싶더라고요. 『4321』은 두 권 합해서 1,352쪽 벽돌 소설입니다. 주인공은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의 1947년생 퍼거슨. (오스터가 1947년에 미국 뉴저지 뉴어크에서 태어났으니까 자전적 소설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소설의 가장 독특한 설정은 현대 물리학의 우주론에서 기원하고 마블이 받아서 대유행시킨 멀티버스식 전개입니다. 퍼거슨 1, 퍼거슨 2, 퍼거슨 3, 퍼거슨 4의 이야기가 교차하면서 진행해요. 인생의 한순간에 미묘하게 엇갈리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네 퍼거슨의 이야기 속에 1950년대, 1960년대 미국과 (그보다는 작은 비중이지만) 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이야기가 겹칩니다. 퍼거슨의 삶을 통해서 '가지 않은 길'의 가능성과 인생의 아이러니를 포착해서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독특한 매력이 있는 소설이에요. 처음에 발동만 걸리면 벽돌 소설이지만 단숨에 읽히고요. 사실, 지금 3월에 읽을 책으로는 내심 『앨버트 허시먼』으로 기울고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읽으려고 재독을 시작했는데, 처음 읽을 때보다 더 감동적이고 또 벽돌 책 함께 읽기 열심히 참여하신 여러분(@장맥주 @소피아 @모시모시 @goodboy @시어러 @Kimjin @느려터진달팽이 @롱기누스 @그러믄요 님 등등등)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허시먼이 주창한 철학(?) 개념이 '가능주의'라는 것도 귀띔으로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4321』도 3월에 함께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침, 3월 초에 김혼비 작가님과 '책걸상'에서 방송도 진행하거든요.)
4 3 2 1 (1) (양장)반세기 넘도록 소설, 에세이, 시나리오를 넘나들며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온 폴 오스터. 오늘날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오른 그가 국내에서 10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4 3 2 1 (2) (양장)반세기 넘도록 소설, 에세이, 시나리오를 넘나들며 발군의 기량을 발휘해 온 폴 오스터. 오늘날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반열에 오른 그가 국내에서 10년 만에 신작 장편소설을 선보인다.
뉴욕 3부작'열린책들 창립 30주년 기념 대표 작가 12인 세트' 중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 미국 현대 문학계의 최대 역작 가운데 하나이다. 장르의 형식을 빌리되 그 관습을 완전히 뒤엎어 버림으로써 소설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낸, 가장 미국적인 포스트모던 소설의 완성이다.
앨버트 허시먼 - 반동에 저항하되 혁명을 의심한 경제사상가대공황과 파시즘, 혁명과 전쟁, 경제개발과 독재 등 20세기를 특징짓는 온갖 격동의 현장을 온몸으로 겪어낸 바로 이 '숙고하는 활동가'이자 '행동하는 지식인'이었던 앨버트 허시먼의 치열한 지적.실천적 여정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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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 그믐, 지금
딱히 이번이라고 뭔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희망할 근거는 없었다.셰익스피어 시대에는 어느 여성도 셰익스피어의 비범한 재능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은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다.
❄겨울에는 러시아 문학이 제 맛
[문예세계문학선] #01 알렉산드르 솔제니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함께 읽기[그믐밤] 8. 도박사 1탄, 죄와 벌@수북강녕[브릭스 북클럽]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커다란 초록 천막》 1, 2권 함께 읽기
🎁 여러분의 활발한 독서 생활을 응원하며 그믐이 선물을 드려요.
[인생책 5문 5답] , [싱글 챌린지] 완수자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by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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