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독점적인 합병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복지를 결정하는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 복지를 결정하는 힘을 잃으면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수단도 잃는다. (에스테스 키포버 민주당 하원의원 1947년 연설중) ”

“ 경제학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인의 삶에서 반독점법이 맡은 역할도 바뀌었다. 20세기 후반기 동안 경제학자는 연방 법원과 사법부가 반독점법의 본래 목적은 제쳐 놓고 대신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도록 차츰 설득해 나갔다. ”

“ 판사는 경제학자에게 귀 기울일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디렉터의 또 다른 제자인 헨리 맨이 1971년 로체스터 대학에 법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신병 교육대’를 세웠다. 맨은 유수한 법학대학원에서 온 교수들이 경제학 강의에 참석하면 10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돈은 엑슨, 제너럴일렉트릭, IBM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나왔다. ~<중략>~ 1980년까지 연방 판사 가운데 거의 20%가 맨의 과정을 들었고, 1990년에는 이 수치가 40%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참석하기 전과 후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비교 검토해 보면 시장 신뢰 판결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음을 알 수 있었다. ”

“ 정치적 신조가 어느 쪽이든 다수의 경제학자처럼 볼커도 노동조합을 시장원리를 훼방하여 경제 효율과 성장을 저해하는 협박의 달인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유 시장이야말로 모두에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1981년 9월에 볼커는 "경제 성장의 지속과 전 미국인의 실질 임금 상승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생산성을 더 향상하고 명목 임금 인상 요구를 조율해 나가면서 밝아진다"라고 말했다. 사실 미국노동자는 볼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978년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중위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5만 4392달러였으나 이후 4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수치를 넘은 적은 물론이고 다다른 적도 없었다. 믿을 만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중위 소득은 5만 2146달러였다. 미국의 연간 경제 산출량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저 40년 동안 어림잡아 3배가 뛰었다. 하지만 중위 남성 노동자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

“ 연준이 이자율을 인하하자 경제가 반등했다. 레이건은 축배를 들었다. 대통령은 1983년 1월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오랜 악몽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며 곧이어 "미국의 아침"을 외쳤다. 하지만 통화주의는 이 축배를 들고 쓰러졌다. 연준이 소리 없이 통화 목표 관리를 포기하고 다시 이자율을 겨냥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이 내리는 지시가 간단하더라도 밝혀졌다시피 따르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주장 가운데 한 가지가 틀렸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는 통화 유통 속도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돈이 이용되는 빈도를 가리키는 이 속도는 사실 1948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연준이 통화공급을 정책 대상으로 삼자 이 속도가 껑충 오르기 시작했다. 얄궂게도 프리드먼이 당연히 여기던 안정성이 토대부터 흔들린 이유는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본 규정이 풀렸기 때문이다. 금융 규제 완화로 통화 사용 형태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정성은 곧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프리드먼이 과대평가했다는 의미였다. 또 프리드먼이 재정 정책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