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2. <경제학자의 시대>

“ 독점적인 합병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경제적 복지를 결정하는 힘을 잃어 가고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 복지를 결정하는 힘을 잃으면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 수단도 잃는다. (에스테스 키포버 민주당 하원의원 1947년 연설중) ”

“ 경제학이 부상함에 따라 미국인의 삶에서 반독점법이 맡은 역할도 바뀌었다. 20세기 후반기 동안 경제학자는 연방 법원과 사법부가 반독점법의 본래 목적은 제쳐 놓고 대신에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단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하도록 차츰 설득해 나갔다. ”

“ 판사는 경제학자에게 귀 기울일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이 같은 추세를 강화하기 위해 디렉터의 또 다른 제자인 헨리 맨이 1971년 로체스터 대학에 법학 교수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신병 교육대’를 세웠다. 맨은 유수한 법학대학원에서 온 교수들이 경제학 강의에 참석하면 1000달러를 지급했는데 이 돈은 엑슨, 제너럴일렉트릭, IBM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나왔다. ~<중략>~ 1980년까지 연방 판사 가운데 거의 20%가 맨의 과정을 들었고, 1990년에는 이 수치가 40%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 참석하기 전과 후 판사들이 내린 판결을 비교 검토해 보면 시장 신뢰 판결 쪽으로 상당히 기울었음을 알 수 있었다. ”

“ 정치적 신조가 어느 쪽이든 다수의 경제학자처럼 볼커도 노동조합을 시장원리를 훼방하여 경제 효율과 성장을 저해하는 협박의 달인으로 여겼다. 그리고 자유 시장이야말로 모두에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1981년 9월에 볼커는 "경제 성장의 지속과 전 미국인의 실질 임금 상승에 대한 전망은 우리가 생산성을 더 향상하고 명목 임금 인상 요구를 조율해 나가면서 밝아진다"라고 말했다. 사실 미국노동자는 볼커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1978년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중위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때 5만 4392달러였으나 이후 40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 수치를 넘은 적은 물론이고 다다른 적도 없었다. 믿을 만한 가장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정규직 남성 노동자의 중위 소득은 5만 2146달러였다. 미국의 연간 경제 산출량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저 40년 동안 어림잡아 3배가 뛰었다. 하지만 중위 남성 노동자는 소득이 오히려 줄었다. ”

“ 연준이 이자율을 인하하자 경제가 반등했다. 레이건은 축배를 들었다. 대통령은 1983년 1월 "고삐 풀린 인플레이션이라는 오랜 악몽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선언하며 곧이어 "미국의 아침"을 외쳤다. 하지만 통화주의는 이 축배를 들고 쓰러졌다. 연준이 소리 없이 통화 목표 관리를 포기하고 다시 이자율을 겨냥하는 정책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이 내리는 지시가 간단하더라도 밝혀졌다시피 따르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주장 가운데 한 가지가 틀렸다. 프리드먼에 따르면 정책 입안자는 통화 유통 속도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있었다. 돈이 이용되는 빈도를 가리키는 이 속도는 사실 1948년에서 1981년 사이에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연준이 통화공급을 정책 대상으로 삼자 이 속도가 껑충 오르기 시작했다. 얄궂게도 프리드먼이 당연히 여기던 안정성이 토대부터 흔들린 이유는 자신이 불필요하다고 본 규정이 풀렸기 때문이다. 금융 규제 완화로 통화 사용 형태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불안정성은 곧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력을 프리드먼이 과대평가했다는 의미였다. 또 프리드먼이 재정 정책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뜻이었다. ”

“ 프리드먼이 거둔 승리는 개정판을 계속 내며 날개 돋칫 듯 팔린 새뮤얼슨의 경제학 교과서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1955년 판에서 새뮤얼슨은 통화 정책이 부차적인 일이라는 케인스주의 시각을 강하게 피력했다. 1973년에 이르러서는 "재정 정책도 통화 정책도 모두 중요하다"라고 인정했다. 1995년 판에서는 이 전향을 마무리 지으며 독자에게 전했다. "재정 정책은 미국에서 더 이상 경제 안정 정책의 주된 도구가 아니다. 가까운 미리에 경제 안정 정책은 연준의 통화 정책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

“ 통화주의 체제로 전환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나타났다. 바로 뉴질랜드였다. (……)노동당이 1984년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새로 임명된 재무장관 로저 더글러스는 자유 시장 정책을 추진했다. (……) 그는 뉴질랜드달러를 변동 환율로 바꾸고 농업 보조금을 깎았으며, 1985년 최고 15퍼센트까지 오른 인플레이션을 내리려고 세계 곳곳에 보좌관을 파견하여 통화 정책에 대한 더 나은 접근 방안을 모색했다. 이들은 차세대 혁신 정책을 들고 돌아왔다. 어느 나라에서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아주 새로운 정책이었다. 바로 물가 안정 목표제 였다. 이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중앙은행이 이자율이나 통화 공급량에 목표를 정해놓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인플레이션 그 자체에 목표를 정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 1989년 12월 뉴질랜드는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유일한 책무라고 명시한 법을 통과시키며 1964년에 제정한 법을 폐지했다. 당시 특징이 잘 드러난 이 법은 중앙은행이 경제 성장, 고용, 사회 복지, 무역 증진을 비롯해 기나긴 목록을 채운 여러 목표를 추구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

“ 빌 클린턴이 1992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비공식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였다. 1993년 1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던 날 실업률이 7.3퍼센트였다. 클린턴은 열의를 불태우며 자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부양책을 쓰려 했다. 하지만 중도파 핵심 자문위원단이 새로 대통령에 당선된 클린턴에게 케인스주의 본성을 버리고 통화 정책을 믿어 보라고 설득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로버트 루빈 이었다. 전 골드만삭스 경영진으로 클린턴이 국가경제위원회라는 새로운 정책 전문점 수장으로 임명한 인물이었다. 루빈은 클린턴이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억제해 연방의 연간 적자를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을 덜 빌리면 정부가 가용 자금에 대한 경쟁을 줄여 일반 대중과 기업이 더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다. 또 정부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여 연준이 이자율을 더 낮게 유지할 수 있다. 처음에 클린턴은 회의적이었다. "그 정책의 성공과 나의 재선 승리가 연준과 저 망할 채권 중개인들 손에 달렸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지만 클린턴은 빨리 배웠고 곧 거시경제 미니멀리즘의 재단 아래 머리를 조아렸다. ”

“ 1996년에 옐런은 유용한 연구를 제시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2퍼센트 아래로 낮추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1퍼센트대로 낮춘 캐나다가 이미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연준 이사들이 보기에 옐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다. ”

“ 1992년에서 2007년 사이 선진국의 평균 실업률이 7퍼센트였다. 1959년에서 1975년 사이 평균 실업률 3퍼센트에 비하면 2배 이상 높았다. 반면에 낮은 인플레이션이 가져온 이익은 주로 특권층 손아귀에 떨어졌다. 2007년 미국에서는 상위 10퍼센트 가구가 나라 전체 부의 71.6퍼센트를 소유했다. 노동자에게는 채찍을 휘두르고 대출 기관에는 당근을 먹이면서 통화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에 단단히 일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