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1. <사람을 위한 경제학>

“ 슘페터가 보았을 때, 1차대전 이후 유럽에서 좌우익 사회당이 정치적 승리를 거둔 것은 경제적 성공만으로는 사회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증거였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불안정한 혼합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새로운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치가들과 결탁할 것이고, 정부 관료들은 세금과 규제로 혁신을 억압할 것이고, 악의적인 지식인들은 자본주의의 도덕적 결함을 공격하는 동시에 전체주의 정권을 찬양하고 때로는 심지어 서구의 숙적들에게 (은밀하게 혹은 공공연히) 도움과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부르주아 사회가 마르크스의 예언대로 자기의 무덤을 팔 무덤지기들을 양산하리라는 그의 우려는 확신으로 굳어져 있었다. 다른 오스트리아 망명자들이 미국에서 전쟁 수행 노력에 힘을 보탠 것과 달리, 56세였던 슘페터는 자신의 불길한 우려를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라는 책에 쏟아냈다. 아이러니스트라는 그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책이었다. 서구에서 자유기업에 대한 신념이 약화되고 있던 1942년에 출간된 이 책은 추도사로 변장한 찬송가이자 자본주의 속에 실패의 씨앗이 내재해 있다는 케인스의 결론에 대한 도전장이었다. 자본주의는 금융위기, 불황, 계층갈등 등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인류사 속에서 시종일관 예속과 가난에 시달렸던 "인류의 9할"에게 재화를 안겨주었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적 속성이었다. 미국 GDP가 대공황 수준을 겨우 벗어날까 말까 하던 시점이었지만, 슘페터는 "자본주의 엔진은 시종일관 대량생산 엔진이다."라고 자신했다. 슘페터의 자주 인용되는 구절을 빌리면, 그 엔진 덕분에 현대의 어린 여공들은 한 세기 전에는 여왕에게 조차 너무 값비쌌던 스타킹을 사 신을 수 있었다. [……] 경쟁이란 창의성을 활용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기발한 사회적 장치라고 주장한 후, 슘페터는 곧바로 이 쳬제의 죽음을 예언했다. "자본주의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라는 수사적 질문을 던지고 "아니다. 생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자답했다. 소련에서뿐 아니라 서구에서도, 경제적 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공격받고 있고, 이와 함께 기업가(자본주의의 성공에 필요한 창의력)도 공격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느 서평가가 논평했듯, 슘페터는 "사회주의의 승리를 예언했지만 결국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에 대한 어느 누구보다 열렬한 옹호론을 썼다. ”

“ 1941년 1월, 처음으로 하이에크는 케인스의 『평화의 경제적 귀결』같은 일반대중서를 쓰겠다는 야심을 넌지시 밝혔다. "내가 『자유와 경제체제』에서 다룬 테마들을 확장하고 좀 더 대중적으로 설명하는 일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된다면,6펜스짜리 펭귄 출판사 문고판으로 나올 수도 있을 그런 책입니다." 그는 이 저서를 자신의 인간된 의무로 여겼다. "나는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하지 못하므로, 나의 주된 관심은 좀 더 멀리 있는 미래에 있습니다. 내가 그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은 더없이 비판적이지만, 전쟁 그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보다 훨씬 비관적이지만, 나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 미미하게나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 그는 어떤 견해, 어떤 조치, 어떤 저작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하나는 1939년에 처음올 영어 무삭제판이 나온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1936년에 나온 웨브 부부의 소련 찬가 『소비에트 공산주의: 새로운 문명』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는 이 두 책과 동떨어진 책이지만, 케인스의 『일반이론』이었을 것이다. 하이에크의 책은 현대 정보경제의 용어로 표현된 시장과 경쟁의 옹호론이었다. [……] 그러나 하이에크는 절대로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지 않았다. 사실 하이에크는 경제 관망 정책을 꽤 명시적으로 비난했다. 마지막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 곧 경제활동의 전반적 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대규모 실업의 주기적 급증을 방지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의미의 계획이 상당 정도 필요로 될 것이지만, 필요로 되는 계획이 시장을 대체할 계획인 것은 아니며, 적어도 반드시 시장을 대체할 계획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나중에 미국의 한 강연에서 하이에크는 "정부활동 그 자체의 시비를 논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 정부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진지하게 주장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

“ 자신의 교조적 추종자들과는 달리, 케인스는 서로 상반되는 두 진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데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그는 하이에크에게 "윤리적으로 그리고 철학적으로, 나는 사실상 책 전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라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이에크는 "자유와 계획 간의 경계를 납득이 가도록" 설정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고, 따라서 현실적 정책 입안의 "중도"를 알려주는 유용한 안내자는 아닐 수 있지만, 케인스가 볼 때 "바람직한 삶을 사는 데" 본질적인 가치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었다. 로빈슨은 케인스를 가리켜 "순수하게 학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급진적인 반면, 문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정한 버크주의적 보수주의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 편지에서 케인스는 하이에크가 계획과 자유가 공존할 가능성을 너무 성급하게 묵살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경우라면 계획과 자유가 공존할 가능성은 더욱 크리라고 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회에서라면 위험한 조치라 해도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습니다. 그릇되게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 시행되면 끔찍한 결과를 낳을 조치라고 해도 말입니다." 스탈린과 히틀러에 의해 운영된 전시경제는 전체주의 국가로 이어졌지만, 처칠이나 루스벨트에 의해 운영되는 전시경제는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

“ 브레튼우즈 회담의 목적은 세계무역을 부활시키고 통화를 안정시키는 것, 그리고 전쟁채무 문제와 경색된 신용시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전쟁은 세계의 상당 부분을 전쟁 이전보다 훨씬 가난하게 만들어버렸고, 많은 나라들이 자력으로 예전의 번영을 되찾아야 했다. 넓은 의미에서 복구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 다시 말해 경제 메커니즘이 저절로 작동된다는 1차대전 이전의 가정을 되살리지 않으면서 1913년 이전의 세계화 수준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서구에게 복구란 과거에서 전간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교훈을 얻는 일, 그리고 잃어버린 도덕적, 물질적 신용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경제안정은 정치안정의 열쇠였고, 경제성장은 서양의 장기적 생존의 필요조건(어쩌면 충분조건)이었다. 대도시가 전기나 기차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대사회는 이 기발한 메커니즘이 오작동하거나 고장 나면 생존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