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1. <사람을 위한 경제학>

“ 미국에서 돌아온 케인스는 1934년에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의 초고를 완성했다. 그리고 1935년 초에는 초고지를 돌리기 시작했다. 조지 버나드 쇼에게 보낸 편지에서 케인스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세계가 경제문제들에 대해 사유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향후 10년이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다. 『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 의 일차적인 새로움은 극도의 불황 속에서는 통화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었다. [……] 케인스의 어떤 점이 새로웠는가에 대해서는 때때로 오해가 있어왔다. 정부가 좋지 않은 시기 내지 불경기에는 지출확대 또는 적자운영을 해야 한다는 말은 케인스가 처음 했던 말은 아니었다. 비어트리스 웨브, 윈스턴 처칠, 허버트 후버는 모두들 케인스에 앞서 적자지출을 받아들였다. 개인적으로는 현명한 행동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면 자멸에 이를 수 있다는 말도 케인스가 처음 했던 말은 아니었다. 노동공급 과잉이나 노동수요 부족의 문제는 언제나 임금인하나 금리인하로 해결될 수 있다는 고전적 명제도 케인스가 처음 했던 말이 아니었다. ”

“ 스키델스키에 따르면, 케인스가 한 일의 본질은 수급 균형으로부터 눈을 돌렸다는 점이었다. 대신, 케인스는 통화 흐름(예를 들면, 소득)이 다른 통화 흐름(예를 들면, 소비)을 결정하는 함수가 되게 했다. 수급 균형의 부정은 슘페터의 경우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요컨대 케인스의 『일반이론』의 급진성은, 자유시장경제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었다. 또 불황은 흔히 물가와 금리의 하락으로 인해 저절로 끝나게 마련이지만, 그런 흔한 불황과는 달리 오래 지속되는 불황도 있다는 것,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유시장경제는 유휴노동자와 가용설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자연적으로 침체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었다. 이런 유의 불황의 경우, 통화정책을 통한 신용 흐름 활성화는 충분한 경기부양책이 아니었다. 금리가 0퍼센트라고 해도, 물가가 하락중이고 수요의 회복을 기대할 이유가 없다면, 기업의 대출을 유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기업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민간부문에서 지출을 나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을 줄이고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소득을 손에 쥘 수 있도록 하는 것, 곧 기업과 개인이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민간부문이 지출할 능력이 없거나 지출할 의지가 없다면, 정부가 지출해야 했다. 케인스가 볼 때, 중앙은행이 대출의 최후의 보루가 되었듯이, 정부는 지출의 최후의 보루가 될 준비가 되어야 했다. ”

“ 새로운 학설이 종종 그렇듯이, 피셔와 케인스가 권고했던 대부분의 조치들은 영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채택되지 않았다.(유일하게 채택된 조치는 금본위제 폐지였다.) 어쨌든 영국은 1932년 8월에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넘기고, 경제가 서서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경제는 1937년에 이미 5년여에 걸쳐 성장 중이었다.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경제붕괴를 경험했던 독일의 경우, 1936년에는 이미 실업이 사라진 후였다. 나치 독일과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대규모 적자지출을 시행하고 외채지급을 거절하고 자국의 화폐가치 하락을 허용함으로써 완전고용을 성취하는 것을 보며 케인스는 씁쓸한 아이러니를 느꼈다. 일본제국도 비슷한 성과를 거뒀다. 물론, 이 정부들의 목표는 전쟁을 벌이고 다른 나라를 갈취함으로써 빚을 해결하는 것이었다. 반면에 미국에서는 1937년에 또다시 극심한 불황이 와 있었다. 원인을 찾아보자면, 주로 행정부, 특히 연방준비위의 실책들 때문이었다. ”

“ 프리드먼의 전시 업무 중에 가장 장기적인 효과를 미친 일은 '대단히 강력한 세입 확보 기계'의 창출이었다. 허버트 스타인의 지적에 따르면, 이 강력한 기계 덕에 전후 수십 년간 세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경제 성장과 진보적 세율이 상호 작용한 덕분이었다.) 소득이 늘면서, 더 많은 납세자가 더 높은 과세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덕분에 전후 행정부들은 지출을 계속 늘리고 세율을 때로 내리면서도 대규모 적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게다가 원천 징수는 과세를 훨씬 덜 고된 일로 만들어주었다. 이제 경제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세금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스타인도 지적했다시피, 전쟁 전에는 세금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은 탓에 경제를 부양하거나 억제하거나 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 더 중요한 점은 징세액 변동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곧, 불황이 오면 세수가 줄고 경기가 반등하면 세수가 늘었다. 이로써 침체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호황기에는 저절로 케인스적 억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은 다가올 레이건 시대에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의 수호천사가 될 프리드먼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