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의 전반적 경향은 사회의 공동체적 기능들을 확대하는 경향이며 이러한 기능이 속해야 할 곳은 민간기업이 아니라 국가라고 주장했다.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210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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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걸상 '벽돌 책' 함께 읽기] #01. <사람을 위한 경제학>
D-29
687~688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기를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정의할 때 자유로운 선택은 파레토의 최적 상태와 충돌할 수 있다’는 센의 주장을 설명하는 방식이 재미있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최근에 처한 상황하고도 겹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비어트리스의 말이 아닌 처칠의 연설이었는데요. 이어 정부 안전망, 곧 현대 복지국가라는 개념의 발명자가 있다면 그것은 비어트리스 웨브이다. ᆢ"우리는 미래 세대의 공급책이 될 수 있는 것은 정부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ᆢ 이러한 국가는 살림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경찰국가와는 구별된다."고 흡족해 했다.
무슨 얘기하다가, 정부가 기업이 아니잖아?라고 속터져했었는데 🔥 검찰국가를 사는 2023 아니 2024 대한민국에 그녀가 타임캡슐을 타고 온다면 뭐라고 할지 궁금해지네요.
“ 센에 따르면, 복리를 창출하는 것은 재화 그 자체가 아니라, 재화의 획득이 목표하는 활동이다. 예를 들면 내 자동차의 가치는 내 기동성을 증가시킨다는 데 있다. 당신이 취득한 교육의 가치는 당신에게 이 책의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는 데 있을 수도 있다. 센에 따르면, 소득의 의의는 소득이 창출하는 기회에 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18장 운명과의 약속: 콜카타와 케임브리지의 센,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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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케인스의 가장 유명한 말은 『화폐개혁론 』에 나온다. "장기적으로 보는 것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폭풍우가 지나가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것뿐이라면, 경제학자들의 일은 너무 쉽고 너무 쓸데없다. 나중에 슘페터 등 비판론자들은 이 경박한 말이 통화 및 재정을 조정하는 단기적 경기부양책의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한 케인스의 무관심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말이 나온 맥락을 보면, 케인스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적극적인 관리 없이 저절로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공격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가 두 가지 불완전한 목표 사이에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케인스가 피셔에게 빌려온 생각이었으며, 케인스는 피셔를 가리켜 "물가안정을 외환안정보다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선구자"라고 칭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p. 430-431 ch. 9장 낙관주의: 1920년대의 케인스와 피셔,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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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컨대 피셔는 1920년대에 이미 경기순환을 경제적 질병(불치병이기는 커녕 현대 치료법에 의해 곧 고쳐질 질병)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경기순환이 회피 불가능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오히려 우리는 경기순환의 대부분의 원인을 잘 알고 있고, 이제는 이러한 호조와 퇴조의 순환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까지 알고 있다. 피셔는 자기가 이토록 자신감을 갖는 이유를 연방준비위가 이미 "달러의 대략적 안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찾으면서, 중앙은행의 투기 예방조치들을 인용했다. "우리는 실업을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단을 갖고 있다. 그것은 달러, 파운드, 리라, 마르크, 크라운 등 여러 통화들의 구매력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케인스와 마찬가지로, 피셔는 안정통화는 사회문제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거대한 신용 상부구조가 주기적으로 붕괴되는 것을 막으려면 은행업을 민간사업 그 이상으로 간주 해야 한다. 은행업은 거대한 공공서비스이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p. 455-456 ch. 9장,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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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입니다.
215p 쯤의 비어트리스는 거의 헌법으로 인용될만한 주장을 하고 계시네요.
시민의 기본적 복지는 국가 책임이며, 정부는 자활 불가능한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다는 비어트리스의 개념은 최소화된 국가라는 스펜서의 이상에 위배되는 개념이었을뿐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약속하되 경쟁의 결과를 개인과 시장에 맡기는 글래드스톤적 자유주의의 전통과 완전히 결별하는 개념이자 비주류 사회주의의 논의를 제외한 당시의 그 어떤 논의보다 멀리~ 나아가는 개념이었다.
여자는 집에서 애나 낳으라던 당시 지도교수와는 달리, 원래 전공이던 정치학 수업도 대학원에서 들었는데 마침 유럽에서 장모네 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교수님은 저를 좀 좋게 평가해주셨는데요~ 그분과 함께 공부했던 <세계인권선언UDHR>이 ww2 이후의 재건과 다시는 인류 역사상 나치와 같은 인물이 등장해서는 안된다는 뼈저린 각성과 함께 거의 지적 올림픽과 같이 당시 퍼스트 레이디였던 엘레노어 루즈벨트의 제안으로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무려 2년간의 시간동안 당대 국가대표격 지식인들을 합법적으로 붙들어놓고 ㅋ line by line으로 치열하게 토론해가며 완성한 저 아름다운 명문 😭 UDHR!은 이후 각국의 헌법의 기초를 놓을만큼 계속 인용되는 글인데, 그 치열한 과정을 공부하며 저런 글의 초안은 그럼 누가 쓴 것일까? 했는데요. 그런 생각을 그녀가 했다니요 ㅠ 작금의 특검법에나 언급되는 우리의 현 퍼스트레이디와는 차원 자체가 다르네요;; 우리가 물론 엘레노어 수준의 first lady를 바라는 건 아니고 그냥 쪽팔리지나 않게 해달라는 것인데 ㆍㆍ 엔트리가 그토록 낮음에도 그거 하나 못 충족시키니 부끄러움은 그저 국민의 몫이 아닌지요 ㅠ
저는 뒤따라가면서 천천히 읽고 있습니다.
경제학 분야는 담을 쌓고 살았었는데 예전 책걸상에서 추천해주신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 "경제학 레시피" 읽었던 기억이 조금은 남아있어, 이 책도 읽어보려는 시도를 해본 것인데 , 재미있어요.
화제로 지정된 대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내일(1월 18일)은 11장 '실험: 1930년대의 웨브와 로빈슨'을 읽습니다. 2막(2부)에서 이름만 잠깐 언급되던 (비어트리스 웨브와 더불어) 이 책의 또 다른 히로인 조앤 로빈슨이 드디어 11장에 등장합니다.
조앤 로빈슨은 케인스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어요. (경제학자 중에도 모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조앤은 사실상 케인스 사후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그를 대신한 사람이고. 대기업이 자본주의 시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면서 공동체에 폐해를 끼치는지 선구적으로 경고한 경제학자입니다.
나중에 조앤 로빈슨은 20세기 경제학사에서 중요한 논쟁으로 꼽히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미국 케임브리지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자 사이의 이른바 '케임브리지 논쟁'의 영국 쪽 대표자로 나섭니다. 당시 미국 쪽 논쟁 당사자가 이른바 '신고전파 종합'으로 지금과 같은 현대 경제학의 모습을 만드는 데에 성공한 16장 주인공 폴 사뮤엘슨과 17장에 등장하는 로버트 솔로 등입니다. (케임브리지 논쟁의 의의는 각자 숙제로. 제가 어쭙잖게 말 덧붙이는 건 주제 넘는 일 같아요.)
11장의 조앤 로빈슨도 3장 비어트리스의 이야기 만큼이나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 인간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과학과 자유기업 체제의 무한한 진보 가능성에 대한 피셔의 믿음은 20년대 호황과 나란히 커져갔다. ~<중략> ~
피셔는 미국우생학회의 공동 설립자 겸 초대 회장이 되었다. 우생학(결혼, 건강, 출입국 관리에 적용된 유전학)은 결코 페이비언만의 대의가 아니었다. 인간의 선별적 교배는 스파르타의 영아살해에서부터 영국 귀족층의 난해한 짝짓기 의식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회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왔으니 말이다.
그러다가 후기 빅토리아 시대에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고 개혁 정신이 팽배하면서 우 생학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이 분야가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9장, 451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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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대에 피셔가 중점적으로 연구하게 된 분야는 통화 창출에서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그 인과의 사슬이었다. 피셔의 관심은 서서히 호 황과 불황으로, 그리고 화폐가 경제의 안정과 변덕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동 중이었다. 피셔는 화폐 및 신용 공급 변동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활동 및 고용의 기복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9장, 453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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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의 주장은 불황과 호황을 “숙명적 현상”으로 보는 대신 “이른바 경기순환을 통제하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다.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9장, 455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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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인스는 호황과 불황을 도덕극의 일화들로 각색하는 통속적 내러티브를 일축하면서 불황이란 불가피한 형벌도 아니고 사치와 경망과 탐욕을 바로잡는 반가운 교정책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10장, 464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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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년 후반은 물가안정이 경제안정(완전고용)의 충분조건이라는 케인스와 피셔의 이론이 잘못된 이론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모종의 중대한 변수를 결여한 이론이라는 것이 이미 분명해진 후였다.
케인스와 피셔 둘 다 1929년에서 1933년 사이에 경제가 대규모로 붕괴하는 것에 대해 정말로 만족스러운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위기의 원인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이론이 없으니, 강하고 일관된 조치를 밀어붙일 자신감을 가진 정부도 있을 수 없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10장, 481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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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자 허버트 스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케인스가 제기한 질문은 하이에크와 슘페터가 제기한 질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오스트리아의 하이에크와 슘페터는 경제가 어떻게 불황에 이르게 되었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황을 불황에 선행한 호황의 맥락에서 설명했다. 반면, 케인스는 불황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케인스는 제약 없이 경쟁하는 자유시장경제에서 고실업과 유휴 생산 능력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좀 더 근본적인 미스터리에 관심이 있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10장, 495p,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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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이자, 화폐에 대한 일반이론>의 일차적인 새로움은 극도의 불황 속에서는 통화정책이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데 있었다.”(493p)
“케인스의 <일반이론>의 급진성은, 자유시장경제 가 장기불황에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었다.”(496p)
“ 케인스의 요지는 경제불황이란 (비교적) 쉽게 수리될 수 있는 기계 고장상태라는 것이었다. 한 칼럼에서 케인스는 경제라는 엔진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큰 고장 때문이 아니라 그저 "시동불량"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가가 너무 떨어졌으니 농부와 사업자는 생산물을 팔아도 생산비를 건질 수 없었다. 그러니 생산과 투자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또 한 번의 실업사태가 발생하고 물가는 더 떨어졌다. 통화당국이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기업이 가격을 올리고 투자를 재개할 수 있을 때까지 더 많은 통화를 창출하는 것, 곧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전부였다. 케인스는 금리를 낮추면 평범한 불황 따위는 쉽게 끝장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p. 465 ch. 10장 시동불량: 대공황의 케인스와 피셔,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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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스가 주재하는 원탁회의에서 다룬 것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였다. 시카고 대학 경제학 교수진은 재정에 관한 한 전형적인 중서부 보수파였음에도 후버 행정부의 정부지출 확대 정책 및 금리인하 정책을 지지했다. 수요의 부족(가계 및 기업이 지출의 수단 및 의욕이 없는 것)이 경기침체를 낳았다는 점과 해법은 정부가 수요의 부족을 메우는 것이라는 점을 통찰했던 것은 케인스 혼자가 아니었다. 사실, 시카고 쪽은 후버의 공공사업 프로그램 및 기업대출 촉진을 케인스보다도 훨씬 더 열렬히 지지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p. 474,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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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2년이 되면서, 불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전면적인지가 분명해지고 있었고, 허버트 후버는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물"이 되고 있었다. 실업의 증가를 막기 위해 대통령은 서로 상충하는 자문들 속에서 서로 모순되는 잡동사니 정책들을 채택했다. 재정적자 폭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금을 줄이고 지출을 늘린다는 비판이 들리자, 후버는 거꾸로 세금을 올리고 지출을 줄였다. 경제학계 쪽 사람들은 물론 은행업자들과 사업자들도 그런 파격적인 조치들에 반대했다. 피셔는 재무부 차관을 만난 후에 매기에게 "나는 그 사람더러 '후버하고 같이, 어떤 쪽이든지 한쪽을 택해서 밀고 나가시오!'라고 했소."라고 편지했다. 실은, 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물가하락, 생산감소, 세수감소에 대한 정부의 반응은 균형예산을 시도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세금인상과 지출축소의 결과는 불황이 악화되고 물가하락이 심화되는 것이었다. 금융공황은 정부에게 엄청난 부채를 안겨주었다. 경제사 연구자 해럴드 제 임스의 지적대로, 디플레이션과 불황을 확산시키고 대공황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사태로 만든 것은 부분적으로 정부의 조치, 특히 워싱턴의 조치였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p. 479-480 ,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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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0년대 초반의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면, 경제학이 성서라는 렌즈로 굴절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시의 통념에 따르면, 불황은 죄의 대가였다. 호시절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과 사람들은 신중함 따위는 내팽개치고 마구 까불었다.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것은 민간기업들과 가구들이 지난 과잉을 식히고 불량투자를 끝내고 다시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맬 때라는 뜻이었다. 이렇게 보자면 불경기는 유감스럽되 필요불가결한 교정책, 말하자면 술꾼의 해독 프로그램 같은 것이었다. 경기침체가 닥쳤을 때,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기업과 소비자의 자신감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막는 것, 예산의 균형을 맞추고 지나친 저금리 정책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가 내놓은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
『사람을 위한 경제학 - 기아, 전쟁, 불황을 이겨낸 경제학 천재들의 이야기』 p. 485, 실비아 나사르 지음, 김정아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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