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1.

#존로크가주장하는 #저항권의정당화

#우리는왜저항해야하는가

태풍 카눈으로 인한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피해 규모가 적었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 MBC 뉴스에서

태풍 위주의 뉴스를 보다가..

짧게 다뤄진 다른 뉴스들도

조금 접할 수 있었습니다.

...

편향성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정확히는 세 키워드 때문입니다.

'조민' '조국' '이재명'

예전까지는 사회 이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제가 다루기에

조심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관련 이슈는

별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조차

스스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검찰 수사의 표적이 되면

저렇게까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 번씩 소름이 돋습니다.

어제 저녁, 짧게 다뤄진 두 건의

뉴스를 제가 편향적이라고 느낀

이유는..

범죄자라는 분위기를 뉴스가

나서서 조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일들이 실시간으로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그것들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엉망진창 잼버리,

양평 김건희 도로,

심각한 수준의 안보 위협,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임박,

재앙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도 대책 없는 정부의 행태

등등..

이슈를 이슈로 덮겠다는 의도인지,

MBC도 이제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인지

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분명히 편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되려 저에게

편향되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상관 없습니다.

이 글로 인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계속 저항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지금 정부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고싶지 않으니까요.

이쯤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내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저항권 #저항권의정당화

#조국 #조민 #이재명 #멸분지화

#선택적기소 #기소독점주의

#유죄추정의원칙 #얼굴없는검사들

#법기술자들 #부끄러운줄알라

#수사권가지고보복하는깡패

#99명의범인을놓치더라도

#1명의피해자를만들지말라

왜냐면 나쁜놈들이 다잡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 우리들 중 누구나

한명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삶 #바닿늘 #무정부상태

#조국의법고전산책 #오마이북

아래에서부터는 해당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 수정 하였음을

참조 바랍니다.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존 로크의 《통치론》 내용 속 저항권의 정당화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로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계약을 통해 정부

가 법을 만들 때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지는 분명

합니다. '인민의 복지', '인류의 복지' 입니다. 문

제는 이 목적을 위해 권력을 주었는데, 권력을 받

은 자들이 정반대의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부패나 쇠퇴가 초래한 현재의

상태를 변혁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정부가 인민

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

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경향이다.

정부가 이런 경향에 따라 운영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로크는 질문을 던집니다.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

는 것과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하고 권

력을 인민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파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종종 저항을 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이에 로크는 저항이 최선이라고 답합니다.

아무런 [정당한]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

민과 전쟁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

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입법부가 사회에

그토록 필요한 그리고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

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

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위 없는 힘

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권위 없이 힘을 사용하는 자는 항상 침략

자로서 전쟁상태를 도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와

같이 취급되어 마땅하다.

인민에게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

라고 규정합니다. 이 점에서 사회계약설을 공유

했지만 절대 군주제를 지지한 홉스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홉스는 이렇게 말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인격을 맡은 자에게 주권을

주었으므로 그를 폐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

신의 인격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이것도

또한 불의가 된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프랑스혁명을 예비한 저

작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항권의 이론적인

기초는 로크의 《통치론》에서 정립되었습니다.

물론 로크는 프랑스혁명 같은 혁명을 꿈꾸지는 않

았습니다. 그는 영국 명예혁명 같은 '보수적 혁명'

을 기획했습니다. 로크는 '저항권'의 발동 시점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탄압과 음모에 의해 또는 외국으로 양도되어 예전

의 입법부가 없어진 상황에서 인민에게 새로운 입

법부를 설립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대비하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늦어 해악의 치료 시기를 놓쳤

을 때 구제를 기대해보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

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먼저 인민에게 노예가 되

라고 말하고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라고 말하는 것

이나 다름없다. 또 사슬로 묶여진 후에 그들에게

자유인처럼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

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폭정으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방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예방적 저항', '예방적 혁명'이 허용된다는 뜻입

니다.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슬로 묶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죠. 그러니 노예의 사슬에 묶이기

전에 무력을 써서라도 저항하고 타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폭정이 작동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이 침해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타도해야 한다

고 말한 것입니다. 매우 '과격'하고 '급진적인 말

을 하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

회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면 '내란 선동'이라고

비난을 받겠죠. 로크의 '저항권' 이론은 혁명을 꿈

꾸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됩니다. 후대 혁명

가들은 로크가 생각했던 '명예혁명'을 뛰어넘는

혁명을 생각하게 되죠. 사실 로크의 저항권이 새

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뿌리, 과거가

있는 법인데 서양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1225

~1274), 요하네스 알투지우스(1563~1638)

등 신학자들이 말했던 '폭군방벌론' 이 있었습니

다. '방벌'의 '방'은 추방한다, 그리고 '벌'은 정벌

한다는 뜻입니다. 폭군을 쫓아내고 죽일 수 있다

는 사상이죠. 두 신학자는 신학에 기초해 폭군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난 존재라고 판단했습니다.

아퀴나스나 알투지우스는 신의 뜻을 거스르는 폭

군을 전제했겠죠. 동양에도 같은 사상이 있었습니

다. 맹자는 일찍이 '폭군 방벌'의 정당성을 말했습

니다. 제나라의 선왕이 맹자에게 다음과 같이 물

었습니다.

탕임금이 하나라 폭군 걸을 내쫓고 주나라 무왕이

은나라 폭군주를 정벌했다는데 정말입니까? 신하

로서 임금을 죽이는 것이 용서될 수 있을까요?

이에 맹자는 답합니다.

인(仁)을 해치는 자를 적(賊)이라 하고, 의(義)를

해치는 자를 잔(殘)이라 합니다. 적과 잔을 일삼

는 잔적지인을 일부라 합니다. 일개의 필부인 주

를 죽였다는 말은 있어도 임금을 죽였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맹자는 '인'과 '의'를 해치는 왕은 '잔적지인'이

므로 죽이고 쫓아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역성혁명'(*타성에 의한 왕조의 교체)을 인정했

던 것입니다. 물론 아퀴나스, 알투지우스, 맹자

등이 사회계약론에 기초해 폭군 방벌을 주장했던

것은 아닙니다. 로크는 폭군방벌론의 사상을 사회

계약론과 결합시켰습니다. 인민이 사회계약을 체

결해 국가와 정부를 만들었는데, 계약을 통해서

권력을 위임 받은 왕이 인민의 복지를 지키지 않

고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하거나 제약하

려고 하면 사회계약 위반이므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주

의 국가의 모든 헌법학 책에서는 '저항권'을 '헌법

적 기본권' 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현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국민은 몇 번에 걸쳐 '저항권'을 행

사했습니다. 어떤 경우는 평화적 방식으로, 어떤

경우는 비평화적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일본 제

국주의 지배에 저항했던 1919년 3·1운동, 이승

만 독재정권을 전복시켰던 1960년 4월혁명, 전

두환 군부와 맞서 싸웠던 1980년 5월 광주 민주

화운동,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을 규탄하고 대

통령 탄핵 을 이끌어냈던 2017년 촛불혁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운동

과 4월혁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광주민주화운

동의 경우 법률로 그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추

후 개헌이 되면 반드시 헌법 전문에 들어가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로크의 경제관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로크는 사람이 어떤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가 투여한 노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노동이 첨가된 것에 대

한 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는

공산주의 창시자 카를 마르크스 (1818~1883)

의 '노동가치설'은 바로 자유주의 이론가 로크로

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상품의 가치

또는 잉여가치의 원천은 노동에 있다"고 주장했

습니다. '노동가치설’은 이후 사회주의/공산주의

혁명의 이론적 기초가 됩니다.

『설이』를 쓰는 동안 작가가 그렇게 고생을 한 줄 몰랐다. 이 책을 읽기 전에 칼럼을 통해 먼저 알게 됐지만. “저런”이라는 응답이 참 좋아서, 나도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전에 알던 좋은 응답은 “오, 그래?”였다. 나는 40대가 되어서야 사람들의 기대와 격려를 무심하게 흘려보낼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데 작가님 《페르시아의 왕자》 엄청 잘하셨구나.

레싱의 초기 단편집. 특히 1950년대 유럽의 사회상을 담은 작품들이 강렬하다. 「낙원에 뜬 신의 눈」에서는 거의 대놓고 히틀러를 옹호하는 전후 독일인들이 나온다. 레싱은 정치적 올바름을 비판한 작가로 알려졌고, 이 단편집에서는 「스탈린이 죽은 날」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그녀가 노벨상을 수상하자 해럴드 블룸은 “순전히 정치적 올바름 때문에 레싱에게 상이 갔다”고 비난했다.

Kamer Daron Acemoğlu는 터키에서 아르메이안 가정에서 태어나 런던의 정경대학을 거쳐 미국 MIT에서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국에서 폴 크루그먼, 맨 큐와 함께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라고 위키피디아는 소개한다. 기본적으로 규제된 시장경제regulated market economy를 신봉하는 중도파 경제학자로서 정치적 이슈, 사회적 불평등에 관한 정치 문제에 여러 의견을 내고 있다고 한다. 공저자 사이먼 역시 영국출신의 미국 경제학자로 MIT에서 가르치고 있다.

제1장

냉전의 해체 이후 수십년 간 세계는 世界化(세계화)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중국, 베트남과 같은 제3세계의 국가의 발전이 있었던 반면, 선진국 내부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깊어져 다양한 정치경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 책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경제적 과실이 소수의 테크 기업의 오너와 경영자들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재분배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런 식의 문제의식은 수 많은 사람들이 제시하지만 나름의 대안, 구체적 Agenda를 제시하는 것(마지막 11부)은 이 책이 가지는 차별적 미덕처럼 보인다.

저자들은 ‘기술의 발전’이 오늘날과 같은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스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지나치게 낙관적 시선으로만 바라 본다고 비판한다. 그것은 현재 미국, 유럽과 같은 서구사회가 누리고 있었던 풍요와 민주주의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득권 또는 지배세력에 대한 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킨다. 때문에 이 책의 방향은 지난 세기들의 역사적 투쟁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이들 부자들과 지배 엘리트들에 대항해서 어떻게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에 집중한다.

기본적으로 저자들의 정치적 입장은 중도좌파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재,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기술Technologies은 로봇,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대세를 설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10부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빅테크 기업, 구글, 페이스 북과 같은 회사들이 ‘광고’를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면서 일반 시민들에 대한 査察(사찰)을 심화[쇼샤나 주보프의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of Capitalism를 보면 이런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시키면서 사회의 극단적 편향들을 조장 시키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전개 시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으며 중산층, 노동자들의 정치경제적 입지를 위축시키고 있다.

“Productivity Bandwag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즉 신기술, 새로운 기계 그리고 그로 인한 새로운 생산방식이 落水(낙수;trickle-down)효과처럼 노동자의 임금에도 반영이 되는 자본과 노동의 동시적인 限界(한계)생산성의 증가를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 기술의 발전은 바로 “생산성 밴드웨건”에 중산층과 노동자들이 함께 탑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3장, 설득력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은 ‘설득력’과 ‘아젠다’의 설정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 역시 기본적으로 부자들과 지배 엘리트들은 ‘설득’과 ‘아젠다’ 설정에 있어서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은 그들이 항상 승리자일 수 없다는데 있다. 때로, 그들의 이기심, 탐욕, 그리고 오만이 역사의 물길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Lesseps이 파나마 운하의 건설에 실패하고 파산했던 사례, 그리고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 남부가 제조업과 금융 중심의 산업발전 모델 대신에 흑인 노예노동에 기반한 플랜테이션 농업 구조에 집착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의 기술 발전 방향을 노동 친화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5장, Middling sort of Revolution

영국이 어떤 이유로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힌다. 제러미 다이아 몬드가 이야기 하듯 지리적 조건이 유일하게 영국만을 콕 집어서 산업화에 유리한 것도 아니었고 니얼 퍼거슨이 말하 듯 1688년 명예혁명과 함께 네델란드에서 선진 금융시장을 벤치 마킹한 것이 영국의 특장점도 아니었다. 또 제도적으로 탁월한 무엇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저자들은 1차적으로 영국에는 중세에 흑사병의 창궐 이후 농촌의 노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노동임금가 상당히 상승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자본 축적이 가능해졌던 점. 둘째는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통해 교회, 수도원이 갖고 있던 영국 전체 토지의 1/4가량을 몰수한 일종의 ‘토지개혁’으로 수혜를 입은 탄탄한 중산층의 형성이 영국이 프랑스, 네델란드와 같은 경쟁 국가들에 앞섰던 요인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그리고, 19세 후반부가 되면 이들 중산층들이 모험적 기업가 정신과 기술적 혁신과 함께 신분 상승의 열망으로 갖가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내고 귀족들과 같은 기존의 지배계급은 이들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 과실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태도를 성공 요인으로 본다. 영국의 산업혁명은 대부분 이들 중산층 출신들이 주도했다고 한다.

Edwin Chadwick이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을 공중보건행정의 창시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은 도시에 하수도라는 개념을 처음 적용, 오늘날과 같이 메가시티가 가능하게 만드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다. 제러미 밴담의 추종자, 존 스튜어트 밀 등과 교분 The Poor Law의 개정을 이끌었다고 한다. 

19세기 전반기, 초기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면직물 산업에서는 생산성의 증가로 인한 밴드웨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했다. 석탄 산업에 있어서 아동노동, 공중보건 개념이 없이 급격히 진행된 도시화의 열악한 환경 등은 철도 산업이 등장하면서 상당부분 해소되기 시작한다. 

제7장

2차 대전 이후의 30년을 프랑스에서는 ‘영광의 30년’이라고 언급하는데 이 시기 서구사회는 전례 없이 풍요로운 시기를 경험했다. 이런 풍요의 시기는 두 개의 축으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자동화를 통한 비용 감소와, 노동자들의 교섭력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 후발 주자였던 스웨덴의 사례를 예시한다.

대공황 이후의 스웨덴의 선택은 다른 유럽국가들과 차별화 된다. 그것은 스웨덴의 상대적 후진성 때문에 생긴 기회였다. 스웨덴의 개혁에 중심적 역할을 했던 정치적 세력은 SAP The Swedish Social Democratic Worker’s Party이었는데 집권을 위해서 농촌 노동자들과 중산층으로의 세력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 마르크시즘으로부터 수정 노선을 택한다. 

대공황의 시작이 시작되자 SAP는 대규모 재정지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임금 인상 그리고 금본위 탈퇴를 통한 재정확대 등의 거시경제 정책 그리고 자본과 노동이 지속적으로 이익을 공유, 세제를 통한 재분배 정책, 사회적 보험 프로그램의 도입 등을 통합 헌법 개혁Institutional leg를 강하게 밀어 붙인다.

여기서 다시금 케인즈 경제학의 공로와 기여를 실감하게 된다.

제8장 Digital Damaged

1970년 뉴욕 매거진에 실린 짧은 에세이에서 밀턴 프리드먼은 ‘프리드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한다. 즉,사업의 “사회적 책임”은 잘못 해석되고 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의 추구 및 주주이익의 극대화다.”고 선언한 이후 비즈니스는 반노동, 반정부규제의 방향이 하나의 사회적 준칙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초기 디지털 해커들의 비전은 비트코인과 같이 반집중, 탈중앙이었지만 현실은 탑다운 방식의 소프트 웨어로 자동화, 노동통제의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는 불평등의 심화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디지털 유토피아’로 귀결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제조업 일자리 상실로 인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제기하는데 이것은 디지털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세계화와 서플라이 체인와 오히려 더 인과관계가 깊은 것이 아닐까 싶지만 결과적으로 세계화와 자동화는 동시에 시너지를 내면서 노동비용을 감소시킨 것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의 대항력 그리고 정부규제의 힘은 확실히 1980년대부터 약화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세계화와 자동화는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자본에 대한 노동권과 정치적 결집력의 약화가 빚어낸 결과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 것처럼 보인다. 한국 경제는 중국의 성장과 함께 중간재를 공급함으로써 개발도상국에서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한국사회도 불평등 구조도 심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과 같은 제1세계와는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달라 보인다. 

“stock option”과 같은 인센티브에 대해서 ‘칩워’의 입장은 ‘권력과 진보’의 그것과는 다르다. 

이 프리드먼 독트린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곳은 ‘경영대학원’이라 일컬어지는 '비즈니스 스쿨’이다. 1970년대부터 전문 경영인 개념이 도입되면서 이 비즈니스 출신 전문경영인은 1980년대 그 비중이 25%였던 것이 2020년이 되면 43%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원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경제력의 집중과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

제9장 Artificial Struggle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기계와 인간의 對峙(대치)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AI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그 유용성의 기준은 그 기술이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가 아닌 사람들, 구체적으로 노동자, 시민들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하는 평가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컴퓨터의 지능과 같이 측정되는 IQ측정은 인간의 知性(지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새로운 상황에 끊임없이 적응하고 대처하면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했던 많은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 분야에서 평균적인 지능을 가졌지만 인간관계와 용인술에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다시금, 기술의 발전은 인간을 위해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제11장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책의 주제는 마이크로 소프트, 구글, 페이스 북과 같은 빅테크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중산층, 노동자들이 대항할 수 있는 입지들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데 구체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우선적으로 노동조합, 각종 시민단체와 같은 풀뿌리 조직들의 재건이 그 한 방향이고 다른 한편, 정부의 규제로서 빅테크들을 상대로 한 반독점 관련 입법, 세제 강화, 그 밖에 인센티브 등을 통해 현재 광고 중심의 사업모델에서 탈피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은 19세 후반부 원유와 그 정제사업, 철강, 철도, 화학 등에서 압도적인 독점자본들의 횡포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뉴딜 정책을 입안한 계기가 되고 전후의 부흥과 풍요를 가져온 원동력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런 묘사들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2020년 이후로 알게된 한국 소설가 중 이만큼 귀한 마음으로 새 작품을 기다리게 하는 작가는 없는 것 같다.

<미조의 시대>를 처음 읽고 한동안 다음 단편으로 도저히 손이 넘어가지 않았다. 어떤 글들은 너무 아파서 마음뿐 아닌 가슴팍 어딘가가 진짜 갑갑하게 아프단 느낌을 받는데, <미조의 시대>를 읽고 그랬다. 소설 속 뿐만이 아니라 구로디지털단지 인근에 가면 왠지 진짜 수영언니와 같은 인물들이 어디선가 그런 일상을 보내고 있을것만 같고, 역시나 서울 어디선가 미조와 미조의 어머니처럼 부동산 주인에게조차 사실대로 말 못하며 집을 보러 다니는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았다. 좋은것이 아닌 나쁘지 않은것만 선택해도 최상이라 여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

<엄마를 절에 버리러> 에 나오는 엄마와 딸의 모습들도 많이 다르지 않다.

벗어나고 싶은 가족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면 만나지 않길 바라는게 아닌, "돈많은 잘사는 가족"으로 만나 서로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싶다 여기는 마음.

벗어나고 싶고 벗어나게 해주고도 싶지만, 정말 그렇게 될까봐 사실은 가슴 졸여야 하는 마음.

"가족이 무섭지?" 라는 질문을 내내 가슴 졸이면서도 하고야 마는 엄마의 마음.

나의 엄마와 아빠가 떠올라서, 그들이 미조의 나이보다도 어리고 <엄마를 절에 버리러> 에 나오는 또다른 세명의 미조보다도 어릴때의 모습이 상상이 되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미조와 미조의 엄마들이 있단 사실도.

문득 궁금해진다. 엄마 아빠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버텼을까.. 어떤 그들만의 무지개떡과 변신하는 늑대를 맘속에 품고 지나왔을까.. 그것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2023년에는 파벨만스를 보고 '용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마침 뉴 필로소퍼 22호의 주제가 용기를 다루고 있다. 용기라는 건 모호하고 아득한 거라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처럼 "용기를 이해하기 위해선 계속 용기를 내보는 수밖에 없다." 원피스의 루피가 용기에 통달한 이유도 매화 계속해서 용기를 내었기 때문이겠지.

김혜나 작가님과 이평춘 번역가님, 동화작가님을 뵈었던 초콜렛 책방의 엔도 슈사꾸 북토크에서 뵌 만남에 이어, 안디아모에서의 두번째 그믐인연^^

2023. 8. 10.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믐 블로그로 갈아타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오늘 글이 테스트 글이고,

별 문제만 없다면 이곳에서

블로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대형 포탈사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져서..

더 이상은.. 그곳에서

활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메일만

사용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아래의 글은

오늘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옮긴 것입니다.

...

#공감의뿌리

#공감능력을키워주는 #역지사지

어제는 평소처럼..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원래 개인사였기 때문에

자세히 적지 않으려고 했으나,

너무 많은 관심을 받고

힘을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조금만 적고 넘어갈게요.

(어제 날짜에 올린 인스타그램

짧은 게시물에 대한 내용이라..

블로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

아들이 어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사례들을 찾아봐도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고

불리우는 수술이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하지

않아도 사는 데 문제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해 주는 게

건강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종류의 수술이었어요.

하지만 당연하게도..

아빠의 입장에서는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 않더군요.

게다가 다시 코로나 확산의

조짐이 보여짐에 따라..

보호자 1명만 병원에서

아이를 간호할 수 있었기에..

아내가 혼자

아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술은

무사히 잘 끝났고..

오늘 퇴원한다고 합니다.

이제 집에서 열심히 저도

아이 회복을 위해 힘써야죠.

어제 올렸던 피드에

보여주신 여러 관심들을 보면서..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자..

이 책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 저는 희망을 봤습니다.

그 희망의 결과 해당 책에서 다뤄지는

내용의 결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습니다.

2주 전쯤에 알릴레오 북스에서

다뤄졌던 책 <군중심리>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유튭에서 '군중심리'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되도록 그곳에서 다뤄지는 책들은

직접 사서 읽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안땡기더라고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싫어하는 것과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군중심리와 군주론도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 중입니다.

게스트로 나오신 이해찬 대표님은

군중심리를 단번에 '집단 지성'으로

뒤집어버리더군요.

결국 지금 우리가 함께 겪는

여러 일들은 답이 없는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을테지만..

정해진 답 '군중심리'에 갇혀서..

모범 답안인 '집단 지성'을 생각해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제 정부의 무능이 정말로 온천하에

드러났으니.. 더 많은 분들이 집단 지성에

합류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문득 든 생각이지만..

'집단 지성'은 마치 '촛불 하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루는 내용의 마지막 잘린

부분을 옮기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

동세대와의 공존과

다음 세대와의 지속을 위한

최대 변수가 공감의 반경을

넓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이런 공감을

가르칠 새로운 교육을

상상해야 한다.

새로운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까지 입니다.

...

부디 태풍 '카눈'으로부터 큰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내리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독서 #공감의반경 #과학철학자

#진화생물학자 #장대익교수

#인간본성에대하여 #비극속에서의낙관

#군중심리 #집단지성 #프레이밍

#리프레이밍 #반면교사 #새로운문화적토양

#교육혁명 #공감은배울수있다

#두번째삶 #바닿늘

#바다출판사

아래에서부터는 해당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 수정 하였음을

참조 바랍니다.

전쟁은 본능이라는 우울한 진단

1932년 10월 30일, 아인슈타인이 프로이트에

게 보낸 편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친애하는 프

로이트 씨, 국제 연맹의 의뢰로 제가 원하는 대

로 수신자를 선택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는 소

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선택

해 여쭤보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인

간은 전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전쟁

은 이 시대에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

이지만 종결은 아득히 멀어 보입니다. 저의 지식

은 인간의 욕망과 감정의 깊은 영역까지 도달하

지 못합니다. 인간 본능에 대해 심오한 지식을 갖

고 계신 당신이 이 문제에 빛을 비추시고 평화에

이르는 길에 놓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가르

침을 주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질문과 함께 초국가적 권력 기구인 국제 연맹

의 역할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프로이트의 답장은 어땠을까? 그는 국제 연맹에

있는 한계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인간 본성의

입장에서 전쟁의 원인과 그 해소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 본능은 보존

과 통합을 추구하는 에로스적 본능과 파괴와 공

격을 추구하는 공격 본능으로 나뉜다. 모든 인간

은 서로 모순된 이 두 가지 본능을 함께 지녔으며

그렇기에 삶을 추구하다가도 갑자기 무생물로 돌

아가려는 무의식적 충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전쟁

은 인간 본성의 발현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

을 모두 잃고 언젠가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원초

적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프로이트는 이 대

목에서 공격 본능을 승화할 수 있는 에로스적 본

능에 호소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격 충

동을 전쟁으로 발산하지 못하도록 방향을 다른 데

로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는 문화의 발전도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덧붙였지만..

사실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본능을

억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다. 전쟁

은 인류가 초래하는 위기 중에서 가장 최악이다.

우리는 문명을 일소에 파괴해버릴 강력한 무기들

을 개발해 왔고 그 산물이 바로 핵무기다. 핵전쟁

이 인류 문명을 파괴할 것인가? 이 질문이 요즘에

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1940년대와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이 극

에 달했던 1960~1970년대만 해도 지구인 모두

가 공포에 떨며 던졌던 질문이다. 최근에 공개된

비밀 외교 문서에 따르면 핵전쟁은 '정말 일어날

뻔' 했다. 몇몇 의사결정권자가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더라면 구소련과 미국은 서로를 향해 핵폭탄

을 발사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지구는 이른바 기

나긴 핵겨울을 맞았을 것이며 결국 인류는 아사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낙관

적으로 봐도 되는가? 최근의 국제 정세를 연구하

는 전문가들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구소련과

의 냉전 구도하에 수립되었던 미국의 대외 전략이

흔들리면서 보호주의가 부활하고 유럽, 중동, 동

아시아에서 지정학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고

조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핵강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발트 3국을 되찾으려 할

것이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 패권을 놓

고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과 일본은

에너지 자원을 놓고 해상전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즉 인류의 문명을 산산조각

낼 수도 있는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요 무기가 핵폭탄일 가능성은 꽤 높

다. 그렇기에 우리의 내집단 편향은 공격 본능과

결합되어 외집단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멸망

시킬 심리적 요인인 것이다.

그러나 공감은 배울 수 있다

흔히들 무언가가 본능으로 자리잡은 것이라면 그

무언가는 고정된 것이며 가르침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며 반문한다. 그러나 본능 역시 행동으로

나타나려면 적절한 환경 입력이 필요하며 어떤 환

경이냐에 따라 그 양상도 달라진다. 이것은 마치

모든 인간이 보편 문법과 같은 언어 능력을 선천

적으로 갖고 태어났지만 어떤 국가, 어떤 교육 환

경에 놓이느냐에 따라 사용하는 언어와 그 능력의

발현 수준이 달라지는 것과 같다. 또한 본능은 외

부 세계에 대한 평가와 판단 없이 무조건 발현되

는 것도 아니며 장구한 세월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것도 아니다. 인간의 본능은 변할 수 있으며 변하

고 있다. 공감력도 마찬가지이다. 공감력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씨앗이지만 싹트

려면 자극이 필요하고 어떤 자극과 경험이냐에 따

라 다르게 발현되며 이성적 판단으로 그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다. 공감 배양 방법을 연구한 심리

학자 에란 핼퍼린은 인지적 재평가를 통한 감정

조절이 외집단에 대한 분노를 줄이고 인지적 공

감을 키울 수 있는지를 연구했다. 여기서 감정 조

절이란 우리가 어떤 감정을 언제 가지며 그걸 어

떻게 경험하고 표현하는지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

다. 우리는 상황에 대한 의미 변화를 유발하는 인

지적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감정 조절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부정/긍정 감정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프로이트의 비관

적인 진단처럼 공격 본능은 환경과 상관없이 늘

발현될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전쟁을 막으려면

반드시 이 본능을 다른 본능으로 억제해야만 하

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애초에 보존 본능과 공격

본능이라는 이분법이 정말로 존재하는지조차 확

실하지 않다. 전쟁만을 위한 본능이 있다기보다

는 우리의 공감 본능이 잘못된 환경에서 자극을

받아 서로를 적대하도록 발현된 것일지 모른다.

그렇기에 우리는 공감 본능이 외집단에게까지

확장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을 통해 스

스로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재평가하도록 이끌

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환경 조건의 토대 위에서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다면 인간의 본성은 또다

시 변화해, 아주 먼 미래에는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이상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내가 공감 교육을 위한 새로운 상상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이다. 여기에는 이러한

반론이 따라올 수 있다. '정상적인 성인이나 역지

사지 같은 인지적 능력을 더 키울 수 있지, 아이

들에게는 공감 교육이나 훈련이 적용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니다. 아이들도 공감을 배울 수 있

고 타고난 공감력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 캐나

다의 교육혁신가 매리 고든이 창안한 '공감의 뿌

리'는 경험과 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공감력을 향

상시킬 수 있음을 증명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한 엄마와 아기를 교실에 정기적으로

방문하게 하고 그 엄마와 아기의 상호 행동을 학

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공감

력을 증진하게끔 설계되었다.(자세한 내용은 유

튭에 'EBS 공감의 뿌리' 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EBS 다큐프라임 시리즈, 퍼펙트 베이비> 3부작

영상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2010년 스코틀

랜드에서 진행된 한 실험에서는 공감의 뿌리 프로

그램으로 아이들의 도움과 나눔 행동이 55%나

증가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학교폭력이 상당 수준으로 감소 되었다는 보고들

이 적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5세에서 13세 아

이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으며 현재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은 교실에

서의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역지사지 능력을 키워낸다.

모든 포유류는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갖고 태어난

다. 집단 생활에서 포유류에게 공감 능력은 중요

하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의 놀이가 중요하다. 놀

이는 애착, 신뢰, 배려, 유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렸을 때 동료들과 놀이를 하지 못

했던 말들은 나중에 무리에 잘 끼지 못한다. 인간

도 마찬가지이다. 놀이를 재밌게 하려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핵심이

역지사지 능력이다. 잘 놀수록 인지 공감력은 커

진다. 만일 우리 사회의 과도한 입시 경쟁이 평범

한 학생들의 노는 시간을 빼앗는다면(빼앗아온

게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공감력이 부족한 아이

들로 채워질 것이다. 이처럼 인지적 공감은 배울

수 있으며 더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전 인류

는 전 생애에 걸쳐 공감을 가르치는 과정을 개발

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수학과 과학만이 아닌

공감도 가르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