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함께 읽기

D-29
위기와 직면해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닌 국가에 의존하게 되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67, 사이토 고헤이
왜 코뮤니즘일까? 극우 자경단과 네오나치 같은 과격파 혹은 마피아가 지배하는 야만 상태를 피하려면 공동체의 자치와 상호부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확보하고 배분하는 민주적 방법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72, 사이토 고헤이
화제로 지정된 대화
조세라는 국가권력에 의존하는 점이 많은 것은 문제다.자본을 과세로 억제하려 할수록 국가권력이 강해져서 '기후 마오쩌둥주의'가 대표하는 국가사회주의로 빠지기 때문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78, 사이토 고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과 생산의 변혁이다. ... 실제로 기존의 탈성장파는 주로 소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자발적 억제'에 초점을 맞춘다. ... 생산 영역에서 이뤄지는 변혁이야말로 위에서 아래로 권한을 분산해 시스템 전체에 대전환을 일으키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p.380, 사이토 고헤이
레이워스 - 생태적 한계와 사회적 기초 사이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는 전세계적인 경제체제를 설계해야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 사람들은 지구 한계를 크게 넘어선 생활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은 사회적 기초도 충족되지 않는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 106
화제로 지정된 대화
공정을 실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예상보다 훨씬 적다고.. 107 (그러나 그 계산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 모두 가두기에 실패한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고삐로 죌 것인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갈등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지? 이론적으로는 다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책 뒤편에 실천적인 논의가 될지 궁금)
전 세계의 공정함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외부화와 전가에 기초한 자본주의는 결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지 못하고..불공정을 방치한 결과 인류의 생존확률까지 낮아지고 있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112쪽, 사이토 고헤이
화제로 지정된 대화
위기가 악화되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자본주의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적응하여 이윤을 획득할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환경 위기에도 자본주의는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 118쪽, 사이토 고헤이
스티글리츠의 '진보적 자본주의': 민주적 투표 통해 임금인상, 부유층과 기업 과세, 독점금지 강화 --> 지젝이 공상주의라 비판 자본주의 내에서 탈성장 사회로 전환하자는 주장 역시 공상주의. 탈성장과 자본주의는 양립 불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탈성장의 예가 될까? - 제로섬게임. 노동자 임금삭감. 정리해고. 비정규직 확대. 계급적 분단 확장. 빈부격차. 134 --> 장기침체나 경기 후퇴를 '정상 상태'나 '탈성장'과 혼동하면 안됨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각해지면서 '자본주의 말고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상식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143
지젝은 코뮤니즘은 지식, 자연환경, 인권, 사회 등 자본주의에세 해체되어버린 '커먼'을 의식적으로 재건하려는 시도라고 말함. 마르크스는 '커먼'이 재건된 사회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부름. 147
마르크스가 공산당선언을 쓰던 젊은 시절 그는 생산력 지상주의와 유럽중심주의의 진보사관을 가졌다. 그러나 또한 자본주의가 '자연적 물질대사'를 교란하여 고칠 수 없는 균열을 낼 것이라 경고.
그는 생산력 상승이 자연에 대한 지배를 가능하게 하여 끝내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믿었던 단순하며 낙관적인 견해, 즉 생산력 지상주의와 결별. 자본주의와 자연환경의 관계성에 주목. 자본주의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불가, 자연 약탈 심화 뿐, 사회주의로 향하는 길이 열리지 않는다고 사고의 전환. 그러므로 자본주의 하에서 생산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경제 시스템, 즉 사회주의로 이행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생태사회주의의 구상("자본"1권 간행 무렵)
마르크스가 생의 마지막에 - 정상형 경제에 근거한 지속가능성과 평등이 자본주의에 저항할 거점이 되어 미래 사회의 기초가 되리라 결론 ==> 탈성장 커뮤니즘
생산력 지상주의에 기반하여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소련 등의 공산주의는 완전히 무효. 195쪽
협동적 부: 개인이 분업에 노예적으로 종속되지 않게 되고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사라진 후에, 노동이 생활의 수단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생활의 첫번째 생활 욕구가 된 후에,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함께 생산력도 성장하고 협동적 부의 모든 원천이 넘쳐 흐르게 된 후에, 그때야 비로소 부르주아적 권리의 좁은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고..200
정치주의는 필연적으로 투쟁의 영역을 선거전으로 축소한다. 선언문이나 후보자 경선 등 미디어와 SNS를 활용한 이미지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다. ..생산영역에서 이뤄지는 변혁, 즉 계급투쟁에 대한 관점이 누락되어 있다. 214
화제로 지정된 대화
의회정치만으로는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하여 사회 전체를 개혁할 수 없다. 선거 정치는 자본의 힘과 직면한 순간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경제에 대해 자율적이지 않다. 215쪽
화제로 지정된 대화
선진국에 사는 우리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무력'한 상황에 처해 있음. 자본주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무의식 중에 느끼는 것이다. 그 때문에 본래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좌파도 상상력이 빈곤해지고 있다.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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